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계속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협조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1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개인 명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 계좌와 다르다면 추후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이 있을 것이나, 이는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외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경우 반품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물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처분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경되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피해자마다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한 명을 살해한 것과 두 명을 살해한 것은 양형상에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후자가 어떠한 연쇄 살인이라거나 무차별 범죄의 결과라면 그 불법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다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형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