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전체를 한 번에 판단하게 되는데 어떠한 범죄를 처벌하고 나머지 혐의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경우 앞선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나머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내부적으로 탈퇴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더는 조합과의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사건은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이 형사 재판의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 재판을 위하여 추정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나 아첨물의 처벌에 대해서는 주로 판매자를 수사하게 되는 경우 그 구매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 경우에 시청한 사람의 아이피나 계정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시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위임장이나 관련 서류가 있다면 대리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게약금이나 월세를 임대인 명의로 받지 않으면 추후 지급을 다툴 수 있고,무엇보다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경매진행으로 거주가 제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압류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파기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계약의 개시기간 이후(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고 임대인이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반려되는 건 임대차 내지 전세계약 개시기간이 아님에도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법에서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금지규정이나 그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형사법과 같이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고 3개월을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