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빗물누수재산손괴임차인 기소약식 벌금200만원 나왔을 경우 항고중인 항고인의 결정에 영향이 갈까요?
기소약식 공소장 법원에 열람해본 결과 피해 500인데
200으로 벌과 임대인과 임차임 주장은 상반
누수탐지협력했다 임대인주장
임차인 임대임이 누수탐지 방해라고 지시했다
기소약식 후 소액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진행할때 서류비등 소요되는 금액이 알마정도 일까요?
빠른 민사결정이 있을지 궁금헙니다
임대임은 항고 중인데 임차인의 결과로 결정에
영향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아하 회원들에게도 손괴민시에 도움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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