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통화녹취 등이 없다면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표현한 것 자체(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을 고려할 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 주장에 관계없이 갱신을 주장하여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테이블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학합격증서와 주류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례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이진 않습니다.이력서를 찢은 것이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모자를 습득한 당사자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물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누구에게 욕을 하였는지,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A에 대한 어떠한 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심한 욕이라고만 하면 학교폭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즉시라는 건 지체없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당시 계엄 이후 긴급하게 계엄요구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대해 전달받아 해제한 내용이나 해제 방식 등에 대해서 정하요 공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부분을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으로 플레이하는 불특정인과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면 1월에 퇴거하는 경우 수수료부담을 다툴 수 있고,곰팡이 피해를 상대가 입증하는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그 이유가 없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안에 끝나기도 하고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국민신문고나 청원도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