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트롤유저 신고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롤에서 게임 끝나고 나면 신고하는 기능이 있는데 보통 심각하게 피해를 준 팀원에게 신고가능한 모든 항목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트리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게임사 약관에는 "또한,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플레이어는 낮은 신뢰 등급을 받게 되어 차후 신고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게임 내 일어났던 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고합니다. 모든 항목을 클릭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스템에서 검토하며, 여러 항목을 선택한다고 신고가 더 중요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착각해서 실수로 했든, 화가 나서 그랬든 어쨌든 허위 신고를 하면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