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에 판단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된 감경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소송에서 별도로 합의금을 정하지 않고 배상 명령을 인용하거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일에 기존에 논의한 바가 다른 입장을 밝힌다면 현재 위임인에 대한 위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충분히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파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고 다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전과로 남게 되는 건 아니고, 입시에 반영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무법인의 업무 진행이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집행 면제와 별개로 해당 형의 확정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까지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을 본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인지부터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고,다만 반지하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본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그 어원을 놓고보면 목소리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기관 사칭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의미하고 그 방식 중 하나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기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로 스미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통칭하여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다양하나 주로 친구나 지인으로 속이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고,이외에도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과태료나 벌금 납부, 사건 조회를 하라며 스미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한 점이나,그럼에도 어떠한 사진도 보내지 않은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소위 통매음헌터로서 합의금이 목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