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권 판결의 경우 일단 공시 최고를 통해서 불특정 취득자가 권리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어떠한 신고가 없다면 재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SNS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 인정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성인이 된 후에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의 수사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재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이나 승소한 판결문에 기한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조건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기간만 변동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 약정으로만 머물게 아니라 특약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 후에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다 뺀 후에 확인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항력 상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먼저 확인을 하고 짐을 다 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