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 금액도 상당하나 기존 처벌 수위나 법정형을 고려할 때 후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보다는 허위로 신고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수임료 반환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이 사안의 경우 소송 진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고려할 때에는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오피스텔 이용규칙 등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자체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임대인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시는 걸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일것으로 보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분양소에서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추심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에서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두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감경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한 후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을 거주하게 하는 부분은 기존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송치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고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절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고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가압류나 소송 진행 후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