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 연인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서 알기 어렵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3월 중순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나,중간에 판결을 구하였다면 그 판결문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10년이 기산하게 됩니다.상대방 변호사가 인지하였는지 여부 등은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도 맞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소멸시효 중단 행위 여부가 있는지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전 아파트에 입주하셨고,그 입주 전에 인테리어 옵션으로 신청한 부분을,아직까지도 불이행하고 있는 취지라면애초에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면책결정문과 파산폐지결정문을 동시에 받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법과 관련 규칙에서는 그 이자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아래 규칙이 적용되어 소액에 해당합니다.공탁법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 5. 29., 2020. 6. 26., 2022. 9. 29.>[전문개정 2015. 3.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리셔야 하고 수사관이 정해졌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연락 시도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 앞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 초범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은 각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 진행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평의는 그 이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