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15억원 이하(채무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이고 정기적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변제 후 면책되는 것이고 재산 등 유지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정기적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아니하나, 채무자 재산을 파산재산에 귀속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신용회복 역시 회생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0년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 중 해지하신 것이 되는데,다만 그러한 해지는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3개월이 경과한 후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으로 재판중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대여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이미 대여금을 반환한 후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그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고방어행위에 그치고 상대방의 폭행 등이 중단되었을 때 그 행위도 중단하여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공격행위 등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사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익명(주로 피해자를 가명으로 표기합니다)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고소인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에도 그 연락처나 주소가 공개되지 않게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고 후에는 성범죄 내용에 따라 신체에 남은 증거수집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동 매매프로그램이나 그 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검한다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면, 정당한 출입권한으로 출입한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수상해라고 한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중 한명만 처벌대상으로 하기에는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인지한 수사관이 둘 다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피해 사안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적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업금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영업비밀의 이전이나 침해 등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속 등을 알고 있다면 군경찰 등에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방 신원을 측정하여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