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나 사해행위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함부로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이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이혼을 고민하다가 부부 상담을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기 때문에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에 당첨된 직후에 혹은 그 이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재산 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표와 다르게 대금을 받는 행위 역시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상대방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나 표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약이 없고 따라서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 집행의 경우 통상 1-2일 내로 진행을 하는데 피고인이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건강상 이유, 경조사, 집행 전에 정리해야 될 재산상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확정이 된 후에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교도소에 입소하는 조치를 취하는데,그 사이에 일주일 이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요소를 살펴보아야 하지만,2천만원이 피해금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