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국가권력의 배제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그 역할이나 행위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나누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이후 권한대행(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의한 국무위원)을 통해 대선을 준비하려 선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합의한 건 고려해서 처분 내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채무가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압류 및 추심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권리보호 필요성이나 다른 담보 등으로 이행이 불가한지 등이 고려대상이 됩니다.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불이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고금감원 제보와 별개로 경찰서에서 형사고소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셔야 하고,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그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는 미성년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 거주지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락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두 아들앞에서 하는 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그에 따라 협의상속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이므로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