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를 문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거래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를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진술하게 되면 여동생분 역시 가정폭력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양친께 중재를 요청하셔서 서로 처벌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이자 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나 송달료의 경우 해당 소송가액이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금액이라면 1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하는 경우에 더 소송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물론 상대방의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여 사실 조회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명예 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명예 훼손 여부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느낌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제삼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사례는 다양하지만 어떠한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송부가 어렵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 자체로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다투거나 그냥 대응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이용 규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됐고 동의하였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과다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주마다 구체적인 법률의 차이가 있고 주에 따라 사형방법을 택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으나,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