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소매업등은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가고 보기도 하나,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하는 취지에서는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의사에 대하여 침익적인 법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의료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만 대표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분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한 절차의 확인을 위해서 다른 절차가 정지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이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를 명한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가 생업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하다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쳐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한 것이라면 상대가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으나, 변경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역시 당사자 의사 합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본인이 중간에서 임대인과 새 임차인 중지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오히려 책임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변호사 선임료나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특약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