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 라면 올 해 1월 14일에 피고에게 송달이 된 게 맞습니다.소송의 경우 송달 후에도 2~3개월 정도 변론기일 지정까지 간극이 있을 수 있는데,이미 2개월 가까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의무 강화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국세 체납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이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여추후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일단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에 대한 대응이나 의뢰인 입장(자백이나 부인, 부지)에 따른 조사 대응 방향 설정, 조사 참여 등이 있으며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재판에서 증인신문이나 의견서 제출, 증거 인부, 피고인신문 등 사건의 필요에 따른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석방 여부와 별개로 기존의 탄핵소추에 따라 권한행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정운영 등 복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여당과의 관계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전 회사의 사장이나 상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이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 후에 3년 동안 본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그 이후에도 가압류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야 하고6개월의 경우 모욕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며 해당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각 6개월씩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있었던 목격자에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피해 현장이나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폭행 당시의 녹취, 병원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속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존 구속 건이 소위 '기간 쪼개기'에 해당하여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이며,위 구속취소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