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경우 상대방에게 명확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고,그럼에도 침입한 점 등의 입증이 필요하고이에 대해서 영상 녹화가 가장 명확하나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있어야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신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다만 사안이 간단하거나 다툴 게 없다면 수사협조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에 이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는 것 자체가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 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고소가 접수되는 것이고,임시신고 자체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합의금 요구하며 고소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의자 특정 가능성은 CCTV 영상의 상태 등 확인해야 할 것이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그 피해 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검진대상자 미검진 1명당 1차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 10만원 정도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가 처음부터 해당 하자가 없다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임시신고 접수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게 아닙니다.사안만 놓고 보면 어떠한 범죄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이고 최근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대상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사유를 심리하여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그것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판결문에 송달되지 않습니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입금증 등은 별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