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날을 기념하여 편지를 주고받는 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금품 제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촬영한 이상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나 상대방이 촬영한 부분은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되고 유포된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다만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취하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래야 송달료나 인지대 절반 등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되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피의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소재가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타당한가 아닌가는 법률이 아니라 사회나 생활 등 다른 관련 분야에서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가 가능한 곳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주택의 거주자나 소유자가 주차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의 경우 전자소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승패나 판결 내용은 다음 날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들을 고려하면 별도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