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겪고 계신 종류의 사건은 증거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주장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차를 운전하여 다치게 한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있는 걸 모르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고의가 없어 특수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대응하여야 하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지연이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소비자로서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 구제를 요청해볼 수 있지만질문에 기재하신 행위가 쇼핑몰의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붕괴 사례는 찾기 어려운 수준이나, 부실공사로 외벽이 갈라지거나 지하주차장이 일부 붕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거듭된 피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치료와 더불어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고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다만 적용에 있어서의 순서는 상위법인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가령 헌법의 위임에 따라 상법이나 민법, 형법이 제정되고,각 특별법이나 위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이 규정되는데,적용에 있어서는 구체화된 내용인 하위법령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나 개별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경우 혹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몰아세운 경우를 통해,심리적 지배를 하여 조종하게 되는 것으로, 관련 사건을 수행해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을 유도하여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역시 수사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권 다툼과 별개로 해당 범행에 대한 상설 특검이 통과되면서, 특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의 경우 재판부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 나름인데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이를 수령할 의사 없이 엄벌을 원한다면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양 당사자가 소송 주체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비송 절차는 소송 절차로 진행하지 아니하는 사건입니다.재산 명시나 압류 절차 역시 채권자 채무자가 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비송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하면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도 신부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신부가 전입 신고를 유지한 채로 신랑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는 것이라면 해당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