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때 어떤 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유투버에서 2024년 최고의 부업이라는 광고애 속아 투자금 사기를 당하여 서울중앙법원에 피고인은 사기방조로 재판에 넘어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때 어떤 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내리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인용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