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에 욕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예전에 sns에서 제가 어떤분한테 질문을 했엇는데 질문 받은 분이 그거에 좀 공격적으로 답을 하셔서 제가 죄송하다 하고 그분도 괜찮다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분이랑 맞팔이나 친한걸로 추정되는 다른 어떤 분이 제 sns 익명 질문창에 공격적으로(심한 욕은 없었고 비아냥 대듯이 씀) 질문을 다셨길래 제가 그걸 캡처해서 제 sns 계정에 좀 심한 욕, 패드립(강ㄱ, ㅆ련, 기형아등등) 해서 올렸어요

만약 그 익명 질문 다신 분이 이걸 보고 기분이 나빴으면 그분이 저를 고소 할수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익명 질문이라면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질문의 욕한 부분도 본인 그 내용을 에스엔에스에 캡처하여 올리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성적인 표현의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