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