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Question

A씨는 신용불량자이고 B는 A씨 조카 사이입니다.

저는 A씨가 신용회복을 한다고 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 A씨가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A씨 또는 B씨에게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내용.

통장으로만 돈을 이체하였고 액수는 약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메모는 초반에는 남기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 "이름 (대여금)" 형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상으로는 비씨가 조카 사이라는 것 외에는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에게 직접 대여해 준 게 아니라면 혹은 비가 해당 대여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비에게 청구하기는 어렵고 에이에게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체 내역과 대여에 관한 대화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