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의 경우 계좌의 명의자인 상대방만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말씀하신 행위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고의 책임을 다투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 계약의 경우 자연 마모로 인하여 벽지 등이 손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것이나 자연마모를 넘어서, 임차인의 이용중 훼손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부탁으로 명의의 폰을 개통해준 점에서 가족이 변제하지 않으면 본인이 미납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미납액을 납부하고 해지하시거나 가족에게 그 납부를 요청하거나 대납한 후에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절도죄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즉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하려고 하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간략히 고지하여야 하고 미란다원칙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적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에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역시 주장할 수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 선포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각 기관 간 사건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게 아니라면 이의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출석 역시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출석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