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정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 증거자료의 멸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외교습법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환불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부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을 정하여 처리하게 되나 해당 부대관리자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것 자체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인터뷰 보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민사상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되파는 것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도 거래 중인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거듭하여 이행을 구하시고 계속하여 변명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판매 거부의사표시에도 판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진행을 한번더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과거부터 이를 제보하더라도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