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 내지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따라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과금이나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각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오류로 인하여 과다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할인내역 등이 계약서에 기재된 게 아니라면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결제할 당시의 상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중고 거래가 카드깡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구매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택배함의 효용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씨씨티비가 촬영하고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여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역시 100만원 전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패소하였을 때 본인도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대응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누수사실을 고지하고 수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시고,그럼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내란죄의 경우 형법에서 그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원의 환불 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업을 일부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