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지언정 입금자가 도박죄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수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수리가 전체에 필요한지에 따라 계약해지사유 여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빗금 침범이 사진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행정청에서는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인데 피해금 외에 기재하신 손해는 입증이 어렵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과정에서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 선포가 위법한 게 아니라 위법한 계엄 선포인지가 논란인 상황입니다.계엄은 헌법에 정한 바로 긴급상황에서 국가 체제를 유지할 필요로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이나 사진으로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 그 부과가 어려운 면이 있고 차량은 이와 달리 차량번호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단속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에서 소송이 제한되고 개별 소유 내지 점유자가 존재하므로 인도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시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아동에게 진술을 하게 한 후에 그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 사건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달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신 것이므로 잘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공동폭행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공동폭행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