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목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 조회를 거쳐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도 압류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어보는 행위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등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직접 찾아주기 어려운 경우 열지 않고 그대로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잘못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층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거나 임대차 권한에 대해서 계약서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변경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ㅇㅇ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교회 안나온데"라는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이 더해졌는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소문이 퍼진 정도나 양상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위조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증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혹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또는 진단서 허위 작성 등 각각의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송환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지도 있겠지만 국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의도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행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자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신고한 부분이 양형해서 반영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정당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큐알코드로도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변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