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없으면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나,재판부에서 피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그 의사를 물으려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일단 그 신청 후에도 면책이 될 때까지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면책이 된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하는 경우 점차 회복하는 것이므로 각 기간을 합하여 길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나 평생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의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단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전자를 통해 신고하게 되는 경우 전자접수가 제한되어 방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게시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형제 자매에게 우선적으로 상수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속기사무소 마다 비용이 다르고 그 녹취 방식이나 길이 등에 따라서 비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평균적인 일당 등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 하면서 기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고려해야 겠지만단순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2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소장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 취득 경로를 알지 못하는 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건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된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였다고 보아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재 없이 추후에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여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이나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만 6세까지는 그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