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원칙적으로 증감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서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하고 소송상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결별 후 전 연인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 점이 양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거래가 가능할 것이고, 구매자와 협의하여 위 분실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이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변제하던 중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2천만원을 차용하며 3천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발의되었을 뿐 아직 본회의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중인 것입니다.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사건 기록이나,상대방이 먼저 찾아왔다는 점에서CCTV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 외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주변에 설치된 다른 CCTV를 통해 폭행현장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제3자가 현장에서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허위로 가장하면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격자로서 해당 접촉사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해차주를 통해서 해당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라는 점에서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앞선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은 법률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