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에게 모욕죄 악플로 고소당했습니다
연예인에게 악플로 고소당했는데요
심한 욕은 아니구요 새끼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소인이 합의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조사는 이미 받았구요 반성적인 태도로
조사 받았어요
형사쪽은 기소유예나 벌금 받아도 상관없는데
추후에 민사에서 터무니없이 위자료를 많이 청구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판사가 고소인의 소장 + 피고인의 답변서를 보고 위자료를 최종판결 하죠?
사건의 상황마다 민사 위자료가 다른거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통상적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정신쪽으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제 악플때매 일을 못했다고 청구할것같은데 저랑 일했던게(광고나 작품)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결과적으로 맥스로 청구 했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최종판결 위자료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소장과 답변서를 모두 보고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새끼정도의 모욕행위를 했다면 100-200만원정도의 정신적 피해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악플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실제 소득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고려해야 겠지만
단순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2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소장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최대 200~300만원까지 예상되며, 보통은 50~150 정도 선에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로 일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