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소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상대방이 직접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실거주할 의사 없이 거부한 것이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고 실거주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해당 사안이 고의성이 모호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욕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이나 다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올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고 우발적인 모욕 건등은 1~4호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욕을 하게 된 것이라면 앞서 싸우게 된 부분 역시 서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거나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다만 혼인기간이나 사실혼 기간이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단순히 폭행뿐만 아니라 차에 태운 후 위협하여 헐값에 매도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요나 감금 등도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녀의 의사도해당 심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양육자가 제대로 양육해왔다면 협의 없이 변경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남긴 게시글이나 위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수집해두시고,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소하더라도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등을 보낸 게 아님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