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주차장 지나다니면 불법인가요?
집앞에 있는 개인주치장 시설이 있는데 보행으로 주차장을 가로질러다니면 불법인가요? 걸어서 맨날 지나다니는데 관리인이 뭐라해서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주차장으로 다니지못하면 통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다면 타인의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통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