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에도 그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보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 그리고 법무법인 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해 어려운 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선임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각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직 기간에는 근무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외에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지 없이 다녀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입니다.이는 기존 계약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구두로 합의하고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을 인상하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에게 당초 요구한 조건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 보증보험에서 거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전입을 하였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내지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비용을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부과시키는 경우에는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보다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명확한 법률 제재 규정이 있다기 보단 공정위등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여 시정을 요청하게 하는 등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일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다만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 게 아닌 한 무고로 고소하여도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 역시 해당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혐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이즌 필은 독약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경영권 이전 등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행사의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회사에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보통 포이즌 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