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버스 기사의 요청이 정당한 지시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이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운전을 방해하였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검토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이러한 사안이 없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추후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나,사견입니다만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직무집행이 곤란한 하다고 보아 '사고'로 해석하여 권한대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과정이나 그 이후 항소나 상고를 거쳐 다투는 과정을 고려하면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그 이전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직위를 박탈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이 어려운 사고로 보아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 카드에 대해서 사용 규칙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식사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장 벽지가 임차인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떨어진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부담을 하게 될 수 있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떨어지게 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서에서 수리비나 원상 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많거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수감 및 다른 사건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경우드문 경우는 아니나 보안 수사를 진행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차적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식,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형태의 의사표현 매개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이전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떨어져 있다면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는 것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 명령이 송달된 상태라면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되고 공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양 당사자의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계가 0원에 이른다면 기존 재산과 채무를 적절히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