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왜 HUG에서 거절당했을까?HUG의 보증금 반환 신청이 거절된 이유는 주소지 이전 이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입신고 + 실거주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한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 고객센터(1566-9009)에 전화해서 거절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2.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하는 이유임대인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계속 보증보험을 언급하는 것은 본인이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미루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① 내용증명 보내기먼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 만료일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전세금반환소송 진행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임대인의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즉시 필요 시)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HUG에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 & 구제 가능 여부 문의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소송 준비 (필요 시 변호사 상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빠르게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종료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