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을 선포한 실질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내부자가 아니고서야 알기 어렵습니다.당시 긴급담화 내용을 보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채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 국가 행위'를 계엄령의 선포 이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하여 소재지 불명으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결국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소재탐지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댓글을 게시한 경우라도,설령 사후적으로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되었다고 판단될지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내란죄의 경우 재직 중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가능합니다.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혐의가 무엇인지 특정 또는 입증될 수 있다면 처벌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징계나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퇴장하는 것만으로는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20여명이라면 혐의를 다투거나 개별 공소사실에 따라 분리하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공판기일이 마쳐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20명 중 일부가 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1회 공판기일에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업무상 수행하여 얻은 작업물이 아니라면,별도로 회사와 그 창작물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어플의 이용정책이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불법 주차된 차량에 추돌한 경우 해당 차량이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