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7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직무 대행을 통해서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 역시 그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고하는 내용이 이유가 있다거나 신고를 빌미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그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타의 경우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하며, 수사관에게 간단히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통화로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방추돌 이외에도 정체 상황에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100 대 0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또한, 교차로 내에서 진로 내지 차선을 변경하다가 직진 차량과 추돌한 경우 역시 온전히 변경한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왕래가 없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친자라면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지갑 내에서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 지원 방식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본인 이 원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 정지 중 후방 차량이 충돌한 것이라면 상대방인 후방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피해차량의 상태 등 확인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