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가 부분의 과실이 회사와 무관하다면 이미 제작이 이루어졌고 설치 전이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일부반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거나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 등은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신청비가 당초 안내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다소 일반적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인도하지 아니하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짐을 두고 유치한 상태로 있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진술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증거력이 낮았거나 불송치를 위해 배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만으로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 증거자료나 피의자조사, 불송치이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 수사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조기 퇴진이라는 건 결국 권한정지에 따라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하야 라고 볼 수도 있고, 탄핵안 가결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모욕한 경우 각자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둘다 다투었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긴 아렵습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져가고 못받았다고 기망하여 보상이나 환불을 받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그 인도시점부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 역시 인도와 더불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동시이행관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이름만 아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만 받은 경우에도 이행 제공 등(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비)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라고 보기 어렵고그렇다면 이자 부분의 손해를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