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이나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이제 막 소제기 후 1달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소장 송달도 되지 않았다면 인지대 납부 등 보정이 이루어진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절차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게 되고, 중대한 결정인 만큼 그러한 결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건 해당 범행의 불법성이나 위험성 때문이며 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도주나 도주원조에 대해서도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문서나 공문서위변조, 행사 등 역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일단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신고사유 :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해당 보일러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주차를 고려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그 보일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CVC나 유효기간이나 이름, 카드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결제가 어려워도 해외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으로 형사고소한 3,500만원과 2,000만원이 별개의 금원이라면,민형사상 조치 모두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매매 강요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대여받고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기보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