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이므로 해당 누수 피해가 확대되거나 원활히 조치되지 않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해두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게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입증의 문제입니다. 해킹 당한 것이라면 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찜찜해서 모든 문자내역이랑 apk 파일들을 지웠"다는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되어 보낸 문자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근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당시 근무자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은 별도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로서는 본인의 거주상 편의를 위하여 필요 부분의 수리가 아니라 전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부분 수리를 하려면 그 외에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의도자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본인 입장을 다시한번 전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계속 조율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예약을 해둔 자가 그 예약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이후 그 요건을 갖추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순위의 기준 시점이 위 가등기 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액된 전세보증금으로 조율이 어렵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가구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세대가 그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교체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교체에 앞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후자의 경우 상대가 소송에서 비용을 다투면서 진행이 더딜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공사대금에 대하여 하시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경찰서에 가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자녀를 보거나 가사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앞선 변론 기일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2차 변론 기일에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