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몇년 구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검사가 구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참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형 기준으로 선고형이 그와 달리 감경될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목을 잡은 부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어떠한 공격행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통지하려면 지금 빠르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선고에 대해서는 추후 정라기로 하였고,보통 선고 2-3일 전에 통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 알기 어려우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유사 사건의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말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건물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관 예우가 예전과 달리 그 의미를 잃어가는 추세이고 주로 미국이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면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다른 양형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분 주거지로 특정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비난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법원에서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고 본인이 송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실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고 당장 현재하는 위협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여 그러한 사격을 하게 되었다면 정당 방위 내지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