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퇴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월세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중개인이 얘기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말한 부분이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므로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상대방이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치상 소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사진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에 훼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징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내규 등에서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는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별도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한, 먼저 지급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리비 미납으로 건물 이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납부 방법 등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심리나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기보다, 실무적으로 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1~2주 내에 전달되게 되는데,가납의 경우 해당 약식기소한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사유에 해당하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와 같이 그 의결정족수가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상 문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