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건에서는 합의하여도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가 통매음 헌터로서 실제로 고소할 의사보다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돈을 받게 된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나 추후에도 신고하겠다며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 전화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데 이는 비교적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구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긴 어렵고 다만, 본인이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다녀오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 범행에서는 피해 액수를 배상액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어떠한 효과가 겹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배상 명령은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면서 집행 권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집행 권원을 기초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에스엔에스를 검열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검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협조나 영장을 통해서 에스엔에스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존에 지정되었던 변론 기일은 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그 일시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 언제 재판이 진행될지는 추정된 사유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초범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폭행죄를 전제하였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1~2심과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대부분의 사건은 어떠한 공판기일의 지정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불법점유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로 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