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처벌대상이 되었으나,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관련하여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동의 이후 계엄 등 절차로 인하여,개정안의 상정과 가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당분간 진행 여부 등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서는 일종의 시비를 거는 것이거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위해를 가하려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 중인 곳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거부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온전히 남편 명의 재산이라면 가압류나 압류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많다면 합의한 피해자 수에 따라 양형에 고려대상이 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그마저도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합의를 위해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급 능력이나 여력의 문제여서 사안마다 상이합니다.따라서 원금에 합의하는지 여부 역시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인데, 피해자가 많다면 원금이상으로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하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를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면 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면 계약 해지 후 계약금 등 반환하도록 특약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또한 원상회복범위나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면 분쟁 가능성이 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력본드로 인하여 해당 커튼을 제거하는 경우 벽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