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sns 검열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건가요?
개인 sns 검열과 같은 제도는 법적인 근거로 하는거 아닌가요? 검열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적 사건에 연류되었을때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에스엔에스를 검열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검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협조나 영장을 통해서 에스엔에스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의 통신을 검열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후적으로 범죄가 발견되었을때 범죄수사 목적으로 통신사 등 기관으로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