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도주 행위만이 문제 되는 것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봉의 경우 주변 피해를 고려하여 가정집 옥상에서 당연히 할 수 없고 무허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계약 만기에 퇴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고,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관련 사건 경험이 없거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일 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일 변경 명령 전에 각 당사자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한 것이고 인사이동 시즌이라서 재판부가 변경되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욕 비스무리한 표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었는지 그 여성을 상대로 한 표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다만 단순 욕설이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이 주소가 남아 있다면 카카오톡에 협조를 구하거나 피의자에게 제출을 받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흙탕물이 튀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었다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인하여 그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둘 중에 어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이중적인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