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이하의 채무에 대하여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고다만 그 채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의 장단점은...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구치소가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교도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나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소년원은 그와 달리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통해 그 지급을 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혹은 1심 판결문 내용이나 추가적인 입증방법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때 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범행에 쓰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 혐의를 다투기보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양형자료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벌금의 경우 추후 확정되는 경우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각이 총사퇴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져야 하는데, 원칙대로라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되나 모두 공석이라면,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위원 중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다만 상대방 의견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혼에 대한 의사는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계엄법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위 규정을 고려해 보상 기준이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 규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청구를통해 어느 부분이 신고 또는 고소 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 이용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리 해석을 통해 위반의 고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데,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재계약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문제는 그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천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에 기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