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을 가지고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 하여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하여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고발하더라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왜 질문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나,이미 재범이고 1심 결과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나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이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대화내용이 통매음 고소 시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인데 거부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웃기만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기존에 리플에 대해 다투던 위원장이 해임되고 다른 기조의 위원장이 선임된다면 관련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 해임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으로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설명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까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전담의 경우 국선 사건만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면국선변호사의 경우 별도로 개업하여 사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일부 국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전자는 월급 개념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후자는 국선 건당으로 책정하여 보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으로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혹여 해당 SNS 서버에 게시글 관련 내용이 남아있는 경우여야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나,접속이나 이용 로그가 남아있을 지언정 게시글의 경우 삭제하면 보관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