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각 변호사만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추후 진행방향을 간단히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서 허탈함을 느끼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다만 본인이 꼭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당초 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 수리비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전자레인지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로 고장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를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된 것이라면 상대도 무고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불송치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불기소나 불송치 후 무고죄로 고소당한 당사자가 다시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불법행위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민법상 단기소멸시효로 1, 3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다만 이제와 3년 전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신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그러한 허위사실 여부이나 무고에 대하여 무고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 불송치되더라도 무고 고소 자체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소년원 송치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그 경우 10호 소년보호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의료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거나 의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고객과 해당 기망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된다기보다,적어도 매도인은 계약당사자로서 매도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할 때 누수 등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누수로 인하여 수리했었던 것에 대해서 현재 누수가 없다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계약상 의무위반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룸싸롱 등 유흥주점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인허가를 거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안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될 것이고 이는 사안마다, 그 내용마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고의적으로 환불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실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면탈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