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약속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임신에 대하여 의사를 가지고 출산을 하였고 그 이후 양육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양육비의 지급을 그 친부나 친모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 중 일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혼부 내지 미혼모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과거 미혼모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정하여 문제가 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곳 역시 결국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면 매도 전에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한 자가 상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기보다 가족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이미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 혼 배우자가 상복을 입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이나 열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발급을 통해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 동의하고 계약조건도 동일하가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를 50km/h 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난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