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생활 간섭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파편 조각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도로 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고 직후라서 관리자로서도 어떤 방지 대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 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위와 같은 욕석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조사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현이 본인이 화가 나서 한 모욕성 발언이고 통매음과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무혐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여 시정 요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본인이 계약한 시점에 그 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적서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서 비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근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의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그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처럼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