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각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경미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고 20만원 내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설된 스프링쿨러 역시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임차인 과실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임차인에 대한 배상 역시 관리책임이 임대인과 관리주체 중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문의하였으나 위 사실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도어락의 경우 통상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면 위 도어락에 특유한 기능에 대해서는 펜션을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알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메일을 변경하였음에도 어떠한 정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신 범행에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의 유발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미 판매중인 자에게 구매하는 것은 기회제공형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긴 어려우나, 위 표현 등은 충분히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과정을 넘어선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일단 민원 제기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ED 등 자체가 고장 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등의 수명이 다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볼 수 있는데 고장이 나서 시공이 필요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등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라면 단순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임차인 부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어떻게 수리 비용 부담을 정하였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표를 지급받은 후에 수표 발행번호 등을 통해서 발행한 은행사에 실제로 그 수표가 발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수표 거래의 경우 부도로 인한 미지급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도 관련 정보가 있다면 회사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나법인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해당 법인의 소재지나 업종, 대표자, 이사 등 변경 사항에 관한 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