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등기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선순위 저당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여 본인의 우선변제순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시행령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송장에 기재된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만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낮다고 볼 수 있고,이를 쓰레기봉투에 함께 배출했다기보다, 자연력 기여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떠한 연유로 파손하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의로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도배를 했다면 도배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다투는 부분은 실제로 관리비를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관리비나 도배 비용을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임대인이 이에 응할지는 반응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프린트로 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하고 당장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후 수사관에게 고소인 진술을 받으면서 캡처 내역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공무집행 중에 그 공무원이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에 방해하는 것은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되지만 도움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조할 의무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과 시비를 붙어서 한 게 아니라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살던 지역도 아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면 다른 사람과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은 내용이라면 어차피 게시글만 여러 개이고 범행은 하나인 것이므로 하나의 범행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단순 자백글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임대잉 사이 분쟁이 있는 것이라면 제3자로서도 퇴거를 즉각적으로 강제하긴 어렵고, 임대인에게 조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