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는 경우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리실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거나 이웃 사이 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법위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강 처벌별로 구별해야 하나 금융실명법위반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대체로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이나 기존에 하자로 설명된 부분에 대한 범위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어느 경우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보이나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대차 기간도고 2년이 연장되는 것인데 그 기간 전에 해지하는 것이라면 법에 의한 해지라고 하더라도 위 특약이 적용되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옷을 입고 간 경우에 그 이후에 반지가 없어진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에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표현만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측에서 수사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나,13일만에 수사중지가 된 부분이 믿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는지까지는 저로서도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일단 탄원서나 의견서 등으로 수사협조 재요청해보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범죄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져야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 사안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명하게 마무리하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