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기 범행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피해액에 따라서 중대 경제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범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하선책들만 검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피해 회복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지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자극적인 비난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익명성이라는 보호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된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담보로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소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말씀하신 대로 불안해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식이 없거나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저지르는 흉악범죄는 말씀대로 사이코패스 내지 소시오패스의 범행인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이후에야 확인되는 사항이고 직접적인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추심권자에게 공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추심권자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소개를 하거나, 아예 소개를 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소개를 하고 소개받는 당사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인을 원치 않았고 상대방이 출산을 원한 경우 양육비만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연락을 회피한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으로 인하여 서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이후 중절을 하게 된 것이라면 수술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