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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조사후 다음주 최후 변론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용되면 귄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최상목권한대행이 지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탄핵심판에 대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인용 결정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대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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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킨 라빈스 알바를 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스킨라빈스 알바 과정에서는 신분증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케익과 함께 제공한다면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
아파트 2년 전세만기 전세금 반환 못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연락을 너무 자주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물어보면 스토커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간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경우보다 스토킹행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할경우 혼인신고를 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 다시 법적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혼인 신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가다 차가 가방을쳐도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보통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는데, 제가 매달 내는 전세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 해당 목적물을 점유중이라면 이자 등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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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증액 이라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만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피스텔 단기 월세계약을 했는데 상가 1층에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 다수의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대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상가임대차의 10년 등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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