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년 전세만기 전세금 반환 못 받을 경우

Question

25년 7.30 2년 전세 만기 후 전세금 반환 받고 그 날짜로 매매계약 잔금 치뤄야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7.30 돌려줄 전세금 없다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식인데 만약 7.30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서 매매계약 파기 될 경우 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정을 만들어내셔야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