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지급한 월세나 중개 수수료 반환을 구하는 게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하자의 정도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 배포 건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된 게 맞는지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먼저 판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 사건 특성상 피고인이 사건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재판부의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비대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본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단계에서 이의신청은 어떠한 이유가 없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단계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그 기간만큼의 지연 손해금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계약서상에 그런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당사자가 특정이 되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이나 수사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우며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범인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가 차용 과정에서든 사용 목적을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개인 회생에 포함시키는 부분이나 포함하지 않고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 이후에 상고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즉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야 배상 명령에 기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도 시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촉 절차로 중단되므로 완성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단순히 통지 후 5년 경과로 시효완성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