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과 더불어서 실제 당사자 사진을 유포하고, 이에 대하여 얼굴 못생겼다 나같으면 자살했다 얼굴 아스팔트1009번갈렸다 얼굴 못생겨놓곤 나댄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면앞선 상대방의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기존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 노무사를 통해서 재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해당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건 매우 일반적이어서 비용 지급 때문에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전자화 진행에 따라서 지장을 찍지 않고 전자기기를 통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위법이 아니고서야 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회부한 경우라면 해당 약식 사건 재판부에서는 기존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검사 측 역시 구형에 있어서 더 중한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진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비슷해보이는 사건도 개별적인 양형요소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하려는 목적물과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옥탑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 건축물이 문제되는 상황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까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대출을 위해서는 전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거주지에 대해서 전입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에 추후 다른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막 하급심 판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전에 없던 인정 사례인 만큼 항소심 진행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근길 대중교통편에서만 마주치는 것이라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스토킹 이유로 생각하는 부분(대부분의 직원을 알고 있다)만으로는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없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춘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온다면 적어도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형사사건이더라도 경찰 조사 등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건은 민사소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