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진술 외에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민사적인 조치는 다 취하신 것으로 보이고 경매 자체는 낙찰이 되지 않으면 배당받기 어렵고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낙찰되어도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좀 더 재판 과정이나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질문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기재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불송치 되었다면 검찰에서 강력하게 혐의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 재수사를 요청한 게 아닌 이상 기존과 결론이 동일하게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항구 사건의 경우 원 처분청에 제출을 하면 고등 검찰청으로 사건이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처만 정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대질 조사를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화해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은 고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 제기를 통해서 수사관 교체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 임대인이 관리인을 통해서 건물 관리 업무를 한다면 위와 같이 응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거나, 상대방의 계약서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