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결제 미납 소멸시효 후 다시사용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주장하면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채무 삭제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용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00
- 주정차 금지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곳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가령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00
- 주차위반 과태료가 4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위반으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주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00
- 주말에 길거리에 차를 대놓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주말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00
- 거래처에 제품을 임의출고해서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상 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주명부를 대표자변경으로 필요하디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누가 요청하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은 하 주주명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주주나 회사채권자에 해당한다면 그 열람 또는 등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 등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00
-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처벌가능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나 그 진료기록을 첨부하더라도,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양형에 고려되는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표현한 부분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상가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사진 첨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진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뉴스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평택 뉴코아 백화점 엘리베이터 관련 고소 진행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 혹은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1.01명 평가00
- 트위터 통매음 이거 괜찮겠죠?? 경찰 연락 안오겠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신고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정지를 당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통매음이나 아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