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 회생이나 파산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결격 사유가 해소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그 자체로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관련 법리는 이미 기존에 비슷한 질문에서 충분히 답변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내용을 열람하셔서 상대방 사건 번호나 피고인명, 피해금 등 확인하여 배상명령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본인 요청으로 촬영한 것이고 혐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질이 불량한 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나 당사자의 권리 보호 증거인멸의 우려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예납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동의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가 없다면 기존 관행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가 붙었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즉 상속 개시 원인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승인된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은 소송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아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기존에 문제가 되는 혐의 내용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과오를 저지른 부분을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