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신고 접수증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통매음헌터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공갈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하여 작성한 게시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된 월세 부분만 잘 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되,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로 각 나뉘어 있는 것이고,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사실적시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기에도 한계가 있고,거기에 의뢰하더라도 결국 독촉을 하다가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 없이 확정되면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거쳐 변제를 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서,겸직이란 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호의로 기프티콘을 받은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 12. 28.]위 시기에 신설된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나 법령이나 정관에 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던 중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해당 수사관도 그러한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경우 각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고 쌍방이 하였다고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총기 규제로 인하여 말씀하신 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상대방의 총기난사로 인한 상황에서 상대를 사살하고자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에서는 통상 그러한 사항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겸열은 해당 언론 제보나 표현물에 대해 공개에 앞서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인데, 아청물에 대해 사전에 검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