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에 어머니께서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가 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그 낙찰자가 소유권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조율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본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 점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미납 국세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사대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관련 문화나 법률이 상이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하였다면 그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별도로 주차장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들이 관련 규칙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확정일자 부여 시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 것입니다.이외에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해당 임대차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사용 후 즉시반환하였다면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 지도차원에서 학급규칙이나 지도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그와 관련이 없는 청소를 시키는 건 적절한 조치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질문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당장 그 카드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카드부터 전달받을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수사 절차상 피의자 특정 후 출석요구단계라면 말씀하신 조치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