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지한 택배비보다 더 발생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그 금액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을 한 후에 해지하는 것을 본인 과실로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의 나이나 납입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과가 이번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소액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지소유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는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관련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혐의가 있다면 그리고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면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맞고소는 상대방도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경우도 있으며 그 기각을 한 경우에는 표시하는 재판부도 있지만 기일에 따로 알리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라는 게 해당 수사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찌 되었든 고소장과 기피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당일에 조사가 되진 않고 경찰서마다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르지만 3-4일 내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물품을 수령하고도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지만 현재 물품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 여부가 모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건 맞지만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