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25.02.19

문서송부촉탁을 발송안하는데 이유가

양식에 문제 있나요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보정서를 내라고 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문서송부촉탁을 발송안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경우도 있으며 그 기각을 한 경우에는 표시하는 재판부도 있지만 기일에 따로 알리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단순 업무처리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시며, 또는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어 보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일단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발송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